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3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공1985.6.1.(753),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